한국역사연구회

3단계 제5차 6자회담 타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9·19공동성명 초기 이행조치 합의,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 촉각

정창현(현대사분과)

   2월 13일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됐다. 2005년 9·19성명이 나온지 17개월 만에 초기 조치 이행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합의의 의미를 평가하고 향후 북미간 정상회담과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 채택 이후 약 17개월만에 핵폐기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첫 문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북핵문제가 공약 차원에서 실천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5박 6일간의 진통 끝에 '2·13공동성명' 탄생
   남북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은 2월 13일 5박 6일간의 회의 끝에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3단계 5차 6자회담 회의 결과를 담은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와 '대북지원 부담의 분담에 관한 합의 의사록'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이 핵시설 ‘불능화(disabling)' 조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복귀를 수용할 경우 최대 중유 100만톤으로 환산되는 에너지와 경제·인도적 지원을 북에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또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은 이번 6자회담 직후 구성되는 실무그룹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대북 지원의 분담 비율은 5개국 균등부담을 의미하는 ‘n분의 1'로 적시됐다.
이번 6자회담의 합의사안들은 과거와 달리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많고, 역사적 의미도 크다.
첫째, 초기 이행조치의 시안을 60일 내로 못박은 점이다. 초기 단계를 2개월의 짧은 기간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북미간 합의이행에 따라서 단기간에 북미관계가 정상회담 직전까지 도달했던 2000년 수준으로 급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이번 합의내용과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비핵화(핵폐기) ▲에너지·경제지원 ▲동북아 안보협력 ▲북미관계 정상화 ▲북일관계 정상화 등 5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점이다. 특히 북미관계 정상화 워킹그룹에서는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관련 논의를 해나가는 내용을 명시돼 주목된다.
셋째, 에너지와 인도적 지원을 최대 100만t까지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합의문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1차 지원량(중유 등)을 북에 제공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보고를 토대로 중유 지원량을 정해나가는 방식으로 추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이 최근 집중하고 있는 경제재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에너지 확보다. 그런 측면에서 중유가 제공되면 북은 에너지 공급에 숨통을 트고,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수 있게 된다.



북 테러지원국 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면제 명시
넷째, 대북에너지 지원과 비핵화뿐 아니라 북이 중시해온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면제 등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를 확인하는 내용과 시한이 충실히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정부 당국자는 13일 “미국의 조치는 북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것은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며 "적성국 무역법 관련 절차도 개시시점이 60일 이내로 돼 있다"라고 확인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의 완료 시점은 다음 단계 이행계획을 논의할 때 북미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논의된다.
다섯째, 북이 핵시설의 ‘동결(freeze)', '폐쇄(shut down)'보다 더 강력한 '불능화'에 합의해 핵프로그램 폐기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다는 점이다. 북핵 폐기 과정의 핵심은 핵물질, 즉 원자로 내 플루토늄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
‘불능화'는 핵시설의 재가동을 어렵게 만드는 '폐쇄' 조치보다 더 높은 단계의 조치로 핵시설을 다시는 가동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폐쇄하고 원자로 핵심 장치인 노심을 아예 제거하는 등 원자로를 파괴하는 기술적 조치를 포함한다. 즉 북이 미국이 단계적으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핵폐기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한 셈이다.



   북, 핵시설 폐기 강력 시사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2·13공동성명'의 핵심은 제 3항에 나와 있는 북미관계 정상화 부분이다. 합의문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라고 표현돼 있다. 이 조치들의 이행은 결국 북미간의 신뢰회복, 종전선언(평화협정), 북미 외교관계 수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머지 합의사항인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회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 등도 북미대화가 순탄하게 진행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규정한 제3항의 이행은 미국의 고위당국자의 평양 방문, 더 나아가 미국 대통령의 평양 방문 또는 제3국에서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00년 클린턴 당시 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추진, 200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등의 선례가 이같은 추론을 가능케한다. 물론 과거의 실패 경험이 보여주듯 부시 행정부 안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한다. '2·13공동성명'직후 대표적 '네오콘' 가운데 한 명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 합의사항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를 표명한 부시 대통령의 최종선택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은 이미 ‘외교적 공세'를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낼 준비가 됐음을 내비쳤다. 올해 1월 1일 재일조선인총련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조선은 (올해) 대담무쌍하게 미국에 대한 외교적 공세를 강화해 나갈 공산이 높다"며 "핵시험을 실시한 시점에서 조선은 미국의 위협과 간섭에 종지부를 찍는 노정도(로드맵)를 마련해 놓았다고 보는 관점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최종적으로 부시 대통령의 '결단'이 남아 있는 셈이다.
‘2·13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 조치들이 합의됨에 따라 남북관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선 북이 실제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보고 움직여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이번 합의가 북핵폐기를 향한 9·19공동성명 이행의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국제정세와 국내 여론은 남북관계 회복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우선 북이 남측의 쌀과 비료 지원 유보 조치에 반발, 이산가족 상봉행사 중단을 선언하고 당국간 대화를 단절했다는 점에서 대북지원 재개는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열쇠다. 북 미사일 발사 이후 유보된 쌀과 비료 지원 재개가 남북관계 재개의 출발점인 것이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도 지난 2월 6일 브리핑에서 “6자회담에서 어느 정도 진전과 성과가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남북관계의 축을 살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이나 그동안 중단된 비료문제도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쌀·비료 지원 문제를 논의하려면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남북 당국간 대화가 재개될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비료지원 재개를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는데 활용할지, 다른 남북문제를 해결할 때 쓸 건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린다면 이산가족 상봉과 열차 시험운행 등 다양한 남북현안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산가족상봉을 논의하는 적십자회담, 경공업 원자재 제공 등을 위한 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각급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성사되고 지난해 5월 예정됐다 연기된 열차 시험운행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이 타진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 차분히 추진 시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베이징 6자회담 타결과 남북정상회담 개최요건의 성숙 여부에 대해 “6자회담과 북핵폐기 과정에서의 진전은 분명히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며 "그것이 정상회담을 위한 충분조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빠르다"라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초기 이행 조치가 60일이란 시일을 못박았기 때문에 초기단계가 순탄하게 완료되면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남북미 3국 정상회담 등 다양한 차원에서 최고지도자의 만남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연구실장은 “핵문제라는 족쇄가 풀렸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리라고 본다"면서 "초기이행 조치가 잘 이뤄지면 정상회담(준비)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다.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하다. 대외적으로는 2차 핵위기의 원인이 된 북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놓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다.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이 부분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예상된다. 대선정국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재편될 수도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이란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고, 6자회담의 합의사안이라는 점에서 ‘2·13공동성명'의 순탄한 이행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도 커 보인다. 한나라당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6자회담 합의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프로세스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표명한 것처럼 이번 '2·13공동성명' 채택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성과를 살려 남북정상회담,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세우고 차분히 추진해 나갈 시점이다. <이글은 월간《민족21》3월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