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를 가장한 강행을 중단하고 즉각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민들은 촛불시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외치며, 국정교과서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우리 역사·역사교육 연구자들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강도 높게 반대해왔다. 최근에는 11월 1일 전국 47개 역사·역사교육 관련 학회(학술단체)들이, 11월 15일 전국대학 560여 명의 역사학·역사교육 전공교수들이 국정 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의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발표된 뒤 12월 26일에도 1,579명의 학자들이 서술의 오류, 왜곡, 부적절함으로 가득 찬 ‘수준 미달의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12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의 학교 적용을 1년 유예하되 2017학년도에는 자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국정 교과서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18학년도부터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줄기차게 국정 역사교과서의 폐기를 요구해 온 역사·역사교육 연구자, 교사, 시민단체, 국민들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는 처사이며, 이후 어떤 식으로라도 틈을 보아 국정제를 강행하겠다는 위장 조치에 불과하다.

우리는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교에 예산 지원과 교사승진 가산점을 주면서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를 보급하겠다는 교육부의 ‘비교육적 발상’에 분노한다. 또한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를 혼용할 수 있도록 통상 2년 정도 걸리는 검정교과서 개발 절차를 1년에 마무리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렇게 된다면,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다를 바 없는 질 낮은 검정 교과서가 졸속으로 개발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교사가 떠안게 될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용어로 건국절 논란에 휩싸인 2015년 역사 교육과정에 따라 검정 교과서를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검정 교과서를 ‘유사 국정 교과서’로 만들라고 주문하는 것과 다름없다.

‘교과서 갈등’을 학교에 떠넘겨 교육현장의 극심한 분란을 조장하며, 검정 교과서의 졸속 부실 개발이 명백하게 예상되는데도 나 몰라라 하며 오로지 국정 강행만을 최고 목표로 삼고, ‘유사 국정교과서’의 제작을 요구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런 교육부라면 하루라도 빨리 해체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전국 역사·역사교육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1년 유예를 가장한 강행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둘째, 국회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이준식 교육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의결하라.
셋째, 국회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즉각 통과시켜라.

2016년 12월 30일
역사학계 50개 학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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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를 위한 전국 역사ㆍ역사교육 대학교수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 교수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