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아카이브 세상읽기 [성명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BoardLang.text_date 2018.02.13 작성자 한국역사연구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justice)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의는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면서, 올해까지를 “적폐 청산” 등을 위한 ‘혁신기’로 설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다짐한 “적폐 청산”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세력들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들러리 삼아, 특정 인물과 기관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던 연구사업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좌초시켰다. 이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와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비정상적 연구비 지원 및 우수 연구사업의 비상식적 좌초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에 대한 “적폐 청산”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교육부 자체로 작년 9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각종 부정과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나, 교육부 내부의 자체 조사로 인한 한계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각종 적폐가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을 통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법적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계급·종교·지역 등 부분이익만을 대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인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기꺼이 정권의 ‘충견(忠犬)’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정의를 유린하였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감찰하는 감사원이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불법 의혹과 특정 인물 및 기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감사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하고 비정상적인 연구비 지원과 의미 있는 연구사업의 비상식적 좌초에 앞장선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감사원 감사청구인 : 한국사연구회 회장 박찬승 외 493명 감사원 감사청구 제안단체 :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역사교육학회 · 역사문제연구소 · 일본사학회 · 중부고고학회 · 한국고고학회 · 한국고대사학회 · 한국사연구회 · 한국상고사학회 · 한국서양사학회 · 한국서양중세사학회 · 한국역사교육학회 · 한국역사연구회 · 한국중세사학회 등 14개 학회 및 연구소(이상 가나다 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정부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17년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justice)의 기반 위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의는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적 과제”라면서, 올해까지를 “적폐 청산” 등을 위한 ‘혁신기’로 설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촛불민심이 선정한 “박근혜 체제가 낳은 6대 적폐”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다짐한 “적폐 청산”이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한 세력들의 불법과 비리를 밝히고 그 책임자를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박근혜정부의 교육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들러리 삼아, 특정 인물과 기관에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우수한 평가를 받던 연구사업을 비상식적인 이유로 좌초시켰다. 이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책임자와 적극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가 바뀐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비정상적 연구비 지원 및 우수 연구사업의 비상식적 좌초 등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에 대한 “적폐 청산”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비록 교육부 자체로 작년 9월 25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각종 부정과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나, 교육부 내부의 자체 조사로 인한 한계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각종 적폐가 철저하게 조사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을 통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감사청구를 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공무원의 법적 지위·책임·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그 임용주체가 국민이고, 그 직무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특정인이나 특정의 당파·계급·종교·지역 등 부분이익만을 대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권력을 이들에게 신탁한 주권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公僕)’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인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은 기꺼이 정권의 ‘충견(忠犬)’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사회정의를 유린하였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국민주권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를 감찰하는 감사원이 대표적인 ‘교육적폐’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자행한 각종 불법 의혹과 특정 인물 및 기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지원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감사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적극 가담하고 비정상적인 연구비 지원과 의미 있는 연구사업의 비상식적 좌초에 앞장선 교육부·국사편찬위원회·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한국연구재단·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부기관(정부출연기관 포함)의 불법 비리 의혹에 대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8일

감사원 감사청구인 : 한국사연구회 회장 박찬승 외 493명

감사원 감사청구 제안단체 :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 역사교육학회 · 역사문제연구소 · 일본사학회 · 중부고고학회 · 한국고고학회 · 한국고대사학회 · 한국사연구회 · 한국상고사학회 · 한국서양사학회 · 한국서양중세사학회 · 한국역사교육학회 · 한국역사연구회 · 한국중세사학회 등 14개 학회 및 연구소(이상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