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역사연구회

웹진 '역사랑' 2022년 5월(통권 29호)

[『역사와 현실』(123호) 시론] 

 

북한의 전략국가 지위론과 한반도 리스크관리

 

이정철(서울대학교)

 

머리말

북한이 화성-17호를 발사했다. 4년 4개월 만에 모라토리움을 파기하고 발사한 북한의 ICBM은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4,052초간 비행하여 예정 수역에 정확히 안착하였다고 보도되었다. 북한의 대외 타격 능력이 새로운 궤도에 올라가고 있음을 알린 조치다. 북한은 직후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험한 군사적 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며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였다.
사실 북한은 올해 들어 “전략국가 지위”라는 개념을 다시 내세우기 시작했다. 전략국가는 이번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12월 21일 세포위원장 대회 개막사에서 언급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미국에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주1)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상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핵보유국가’라는 이미지보다 ‘전략국가’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선택한 것이 특징이었다. 한동안 전략국가 개념 사용이 뜸했었으나 올해 들어 전략국가 지위라는 개념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시대는 달라지고 조선의 국제적 지위도 달라졌다. 그리고 로동당은 전략국가의 지위와 국력에 상응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목표를 완강하게 점령해나가고 있다.”주2)고 했고 “강대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가진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서고 세계 정치구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켰다.”주3)며 전략국가를 업적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지난 해에는 당규약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 정치가 선군정치를 대체한 이유가 전략국가 지위로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암시도 등장했다.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에 상응하게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위대한 새시대이다.”주4)라고 노동신문은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용례를 곱씹어보면 북한이 2019년 연말 정면돌파전을 선언한 이래 자신의 공세를 예고하기 위해 남북관계에서는 ‘고도의 격동태세’, 대외관계에서는 ‘전략국가 지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자가 2020년 6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등과 같은 조치로 이어졌다면 후자는 올해 1월 20일 정치국회의에서 모라토라움 해제 검토 발언에 이은 중거리탄도미사일 즉 화성 12호 발사(2022년 1월 30일), 화성 17호 발사(2022년 3월 24일) 로 나타났음은 물론이다.

 

1. 북한의 2022 공세와 전략국가론주5)

1) 정찰위성론

2월 27일 탄도미사일 고각 발사 시험을 단행한 다음 날,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로 지상특정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주6)했다며 “이번 시험은 정찰위성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시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탄도탄 발사가 정찰위성시험이라면 다음 단계는 실제 정찰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가 될 터인바, 사실상 ICBM 발사를 예고한 셈이다.
3월 10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하였다며 “최근에 진행한 중요시험들을 통하여 항공우주사진촬영방법, 고분해능촬영장비들의 동작 특성과 화상자료전송계통의 믿음성을 확증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주7)하였다고 자찬하였다.
실제 북한은 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발전 ５대중점목표’를 설정하였는 바,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정찰위성개발이었다. 정찰위성개발사업은 “단순한 과학연구사업, 정찰정보수집수단의 개발이기 전에 우리의 자주적 권리와 국익 수호이고 당당한 자위권행사인 동시에 국위 제고로 된다”주8)라며 과학기술 사업을 넘는 정치 군사적인 선결 과업으로 명하였다. 이 날 김정은은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적대적 군사행동성격을 철저히 감시, 감별하고 정황 관리 능력을 높이며 해당 정황에 따라 국가무력의 신속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찰위성 개발 사업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다음 날인 3월 11일에는 서해위성발사장을 방문하여 위성 발사장 개건 확장을 명하였다.“서해위성발사장은 우리 국가가 두 차례나 인공지구위성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공적으로 발사한 뜻깊은 곳”주9)이라며 대형운반로케트들을 발사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장의 능력을 확장하고 운반 로케트의 수송편리성을 보장할수 있게 대책하는 문제, 야외발사참관장을 새로 건설하는 문제” 등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 향후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하고 정찰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국가우주개발국의 보고를 받은 데 이어 위성발사장 확장을 지시하는 모양새를 띤 것이다.
이런 정황들을 감안할 때 전략국가 지위를 주장하는 그들의 정서상 북한의 인공위성 시소게임은 시간문제로 되었고 3.24 ICBM 성공을 계기로 투발 능력을 확실히 보여준 북한으로서는 전략국가 지위를 한층 다질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유엔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여력도 없는 듯하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긴장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북한 탄도미사일 규탄과 추가 제재를 위한 공세를 펴기에 유엔의 상황은 너무 복잡하다. 조선신보가 공언하듯이 “신냉전 구도가 심화”주10)되고 “조선과 중국, 로씨야 사이의 공동전선이 더욱 다져지는 형세”하에서 유엔 추가 제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실제 한미 당국은 3월 18일, 24일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즉 초대형 ICBM 시험에 대해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미 군사 당국의 신속한 대응은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 준비론을 반박하고 군사적 목적에 의한 시험임을 확인시키는 데 중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엔 제재가 무력화되는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한미일 협조 체제 하에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 기간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북 압박 기조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유엔이 아닌 한미일 3국의 압박 기조는 분명해 질 것으로 보인다.

2) 대미 주적론의 폐기?

사실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닙니다”주11)라는 특이한 연설을 했다. 70년 동안 주적이라고 규정해왔고 불과 10달 전인 8차 당대회에서도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주12)시킨다며 미국을 주적이라고 규정하였던 것으로부터 매우 큰 변화였다. 당시는 김여정 부부장이 종전선언이 흥미롭다는 성명(9.25)을 발표한 이후였고주13) 한미일 3국간에 종전선언 논의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반응들이 오가던 시기였다. 소위 종전선언이 체결된다는 상황을 전제할 때 한미일 3국 간에 주적이라는 개념이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상정해본다면 김정은의 10월 11일 연설이 지향하는 바를 이해라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이후 종전선언 논의가 표류하는 듯한 상황이 전개되고 올해 1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실 실험에 미국이 제재로 나오자, 김정은은 1월 19일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주14)한다고 하여 싱가폴 합의의 전제가 된 모라토리움 조치의 폐기를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강경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조선신보(1.22)가 “조선의 전진을 저애하는 기본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주15)시킨다며 주적론을 다시 끄집어냈고 1월 30일에는 급기야 중거리탄도미사일 검수사격시험을 강행해 IRBM이 실전 배치되었음을 과시하였다.
물론 며칠 뒤 북한 당국은 조선신보를 통해 “조선의 주권행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없는 것”주16)이라며 추가의 제재가 없다면 긴장 조성 행위를 여기서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관망 자세로 물러섰다. 동 기사가 “조선은 특정한 그 어느 국가, 세력이 아닌 전쟁 그 자체를 주적으로 삼고” 있다며 주적론 폐기를 재확인한 것은 다시 10월 연설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곧이어 시작된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더 이상의 에스컬레이션은 없었지만, 올림픽 이후의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주적론은 다시 사라질 위기에 처할 듯하다. 그리고 북한의 3월 24일 ICBM 시험 발사가 강행되었다.주17)

3) 북한의 셈법주18)

작년 9월 이후부터 북한이 오락가락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현재로서는 북한의 새로운 셈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과 정찰 위성론을 보는 첫째 해석은 북한의 잇따른 로켓 실험은 군사 기술적 수요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북한은 극초음속활공체(HGV)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테스트를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점은 중국과 한국의 과잉 대응이 제한되는 베이징 올림픽과 한국 대선 직전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시점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을 뿐이라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기술적 수요는 어떤 상황과도 결부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이미 정찰위성 발사를 공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이상의 정치적 해석이 불가피하다.
두 번째 해석은 지난해부터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북-미가 모종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북한이 모종의 행동 조치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1월 22일)는 “남북고위급 당국자가 최근 수차례 연락 채널을 가동해 남북 협상 재개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북-미 간에도 새해 들어 복수의 채널을 통해 실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주19)고 보도해 남북미 비공개 협상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검증된 기사는 아니지만 이 같은 해석을 추론하면 북한의 공세는 추후에 개최될 대화에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선행동 조치이고. 남북미는 물밑에서 여전히 대화를 위한 모멘텀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다. 문대통령 역시 2월 10일 7개 통신사 합동 서면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지 못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주20)며 화상 정상회담 건을 거론하며 남북간 비공개 접촉이 지속되고 있음을 공개해 물밑 대화와 이를 통한 대북 관리론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현재 북미 간에 소통이 진행 중인가에 대해서 뚜렷한 정보 하나 없는 상황에서 협상재개론은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더욱이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확정되고 새로운 정부가 북한 주적론 캠페인을 벌였던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미련을 갖고 있을지도 의문의 대상이다. 북한의 능력 변수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 현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극이 이번에도 대화라는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이라는 낙관론이 무너질 때의 충격파를 상상하면 물밑 대화 여부와 무관하게 비관론에 무게를 둔 리스크 관리로 태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인상이다.
세 번째 해석은 북한이 신냉전 체제의 구축을 염두에 두고 북중러 공동전선에 근거해 행동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는 한국 정부가 보수세력으로 대체되는 것이 신냉전 체제에 더 적절하고 그것이 자신들의 핵무장을 강화하는 데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연초부터 시작된 북한의 공세는 보수 야당의 집권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일종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이다. 야당이 ‘북한 주적론’으로 지지율 회복에 이득을 보았다는 북풍론적 해석은 그러나 왠지 음산한 음모론을 떠오르게 한다. 한편 세 번째 해석을 굳이 한국 정치와 연결짓는 음모론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북한이 신냉전체제로부터 얻게 될 이득을 생각하면 이 옵션이 북한에게 주는 매력은 만만치 않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제될 기미가 없고 남북관계의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조건에서 신냉전체제는 북한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주게 될 것이다.

4) 신냉전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갈등이 어느 날 화해 국면으로 전환되어 강대국 간 협조체제(Concert Regime)가 회복되는 경우주21) 북한은 또다시 90년대와 같이 동맹으로부터 방기(abandonment)되는 악몽에 직면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 점에서 북한은 작년까지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완전히 닫아걸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대화와 대결 모두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주적론 유지와 폐기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도 않는 균형감을 보여줬다.
그러나 올해 들어 느닷없는 로켓 발사로 강경 정국을 시작한 이후 게재된 조선신보는 “『신랭전』구도가 심화되고…현 정세 하에서 조선과 중국, 로씨야 사이의 공동전선이 더욱 다져지는 형세가 조성되고 있다”주22)라고 하여 북중러 3각 관계의 복원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과 보조를 맞추어 냉전 시기의 영화를 되찾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황금시대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의 기대가 그대로 담겨있어 북한 공세의 배후를 짐작하게 한다.
돌이켜보면 북한이 강경론으로 전환한 계기는 연말 전원회의였던 것으로 보인다. 11~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연말 8기 4차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마치면서 북한은 “다사 다변한 국제정치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주23)하였다며 대외정책을 단 한 줄 요약문으로만 공개하였다. 당시 전원회의는 대남ㆍ대외 분과 회의를 개최하는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하였는데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김영철 통전부장, 북미관계를 담당하는 리선권 외무상(정치국 후보위원), 북중관계를 담당하는 김성남 국제부장 3인이 같이 회의를 주도하는 장면을 공개하였다. 대남, 대미, 대중 담당자가 동시에 지도부로 등단하여 대남전략과 대미전략 그리고 대중전략을 동시에 고려하는 즉 한미중 3국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한 것이었다.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일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도 이 즈음부터였다. 우려했던대로 연초부터 북한은 공세를 시작하여 상황이 악화되었고, 잠시 올림픽 휴지기를 그친 이후 북한의 정찰위성 공세는 본격화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의 의도가 군사 기술적 수요일 따름이라는 첫 번째 해석은 다른 두 개의 해석과 병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고려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해석은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가 추가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에 반전의 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던지지만 문재인 정부의 영향력이 현격히 약해진 현시점에 두 번째 해석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가는 듯하다. 단지 희망 고문일 뿐이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직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중러가 어느 방향으로 협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북한이 정찰위성 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이다. 북한은 대미 대결주의를 통해 미-러, 미-중 긴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정치 군사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유엔에서 러시아 규탄 결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 5개국에 당당히 가입한 까닭이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하며 북중관계에 공을 들이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북중러 협력이라는 큰 틀을 따라 신냉전적 전략을 구상할 것이라는 세 번째 해석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정말 북한은 미국을 향한 벼랑끝 외교인 제압에 의한 굴복주24)전략에 돌입할 것일까? 세 번째 해석에 따르면 미국을 굴복시키는 데 현재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을 듯하다. 러시아와 중국이 강력한 우군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북한이 그냥 놓칠 리 없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이유이다. 물론 북한의 매체들은 자신들의 대외 정책이 우리국가제일주의시대의 ‘궤도가 다른’주25) 대외정책이라며, 미국이나 한국을 의식하는 벼랑끝전술이 아니라 스스로 전쟁 억지를 위해 국방 자위력을 기르는 것일 뿐이라고 강변한다. 마치 ‘무소의 뿔’처럼 제 갈 길을 가고 있을 뿐이라는 인식이다. 허나 “궤도가 다른 대외정책‘이 벼랑끝전술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분명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으며 신호(signal)와 비용 간 셈법이 합리적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럴수록 북한이 던지는 레토릭의 불확실성과 이에 의존하는 우리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주26)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 전략적 인내 2.0주27)

지난해 초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이 트럼프식일 수는 없지만, 오바마식도 아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빅딜(everything for everything / all for all)이라고 비판하는 그들은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소극적 현상 유지(nothing for nothing/ none for none)라고 규정했다. 자신들의 전신인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자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획기적이었다.주28)
주지하다시피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였다. 북한의 선(先)행동, 이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강압 그리고 시간 싸움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세가지 요소를 본질로 하는 오바마 정부의 대기론(wait and see)을 전략적 인내보다 더 잘 설명하는 개념은 없다. 그렇다면 오바마의 대북 정책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백악관의 성찰은 부작위(inaction)를 전제로 하는 소극적 현상 유지 정책이 아니라, 상호 작위(action)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교환한다는 방정식을 소개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한편 북한은 수차례 미국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생긴 트라우마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와 손절했다는 언명이 외교적 레토릭이 아님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답이 없자 지난해 6월 22일 김여정 부부장은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다…미국은 아마도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해몽을 하고 있는 것 같다”주29)며 북미 대화를 거부하는 성명을 냈다. 이어 23일 리선권 외무상은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잃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주30)며 김여정 담화를 뒷받침하는 성명을 이어갔다.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다. 부분적 제재 해제에 대한 구두의 약속이라도 먼저 보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대국인 미국이 제재 해제에 대한 어떤 약속을 전제로 회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조건부 대화를 수용하는 것은 마치 테러에 굴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미국의 거부감은 강력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해제를 교환하기로 했다는 방침이 진의라면, 협상이 개시되는 한 그 타결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협상을 위한 협상, 사진찍기 행사로서의 협상, 실무회담 내용과 다른 대통령의 변심 등과 같은 어지러운 상황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진의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명분에 갇힌 양측의 공방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하면서도 결국은 전략적 인내의 틀 내에 머무르며 오마바 2.0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보여준다. 상호 불신이 서로가 첫발을 내딪지 못하게 하고 있는 동안 미국은 제재에 더욱 의존했고, 이 사이 미국 조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일변도(one–trick pony)주31)행태에 대해 외교의 실종이라는 비판과 논쟁이 높아갔다.
차단(Interdiction)과 강압(Coercion)의 강도가 높을수록 제재가 더욱 힘 있게 작동한다는 논법은 탈냉전 시기나 아랍 스프링의 경험을 통해 더욱 큰 힘을 받은 가설이다. 그런데 그런 시민 봉기의 미래가 민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현실은 봉기의 원인이 된 제재가 인도주의적 결손이라는 단점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질서 없는 미래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았다. 뿐만이 아니라 일부 신권위주의 체제들이 붕괴되기보다는 국제 제재 레짐에 대항하는 전선을 형성하는 것, 또한 예사롭지 않았다. 쿠바, 이란, 베네주엘라, 미얀마에 이어 북한을 보게 되면 회복탄력성이라는 단어가 민주주의 체제의 전유물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제재가 타겟 정권의 정책 수단을 ‘붕괴’시키면 좋겠지만, 때로는 독재 권력의 정당성을 더 높여가는 역설도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북미 간의 대화는 공전을 거듭했고 결국 연말을 전후해 미국은 전략적 인내로 북한은 강경책으로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양상이다. 전략적 인내라는 시간 싸움 앞에서 북한이 신냉전 체제의 등장에 반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기까지 하지만,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하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협상으로 응할 가능성은 전무하기도 하다. 갈등의 장기화는 불가피해지고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동맹의 전쟁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한반도 상황이 매우 큰 리스크를 잠재하고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우려를 더더욱 떨칠 수 없다.

 

3. 한국의 외교 전략 : 전략적 모호성 vs. 전략적 명료성

한편 대선 시기 극도로 분열된 한국 사회의 여론이 북한을 관리하는 통합된 정책을 내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하는 시각이 많다. 또한 토론이 없었던 지난 대선에서 여야 간 남북관계를 둘러싼 쟁점마저도 분명하지 않았다.
다만 당선자 측에서 2월 8일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에 밝힌 주장에 따르면주32) 윤석열 당선자는 북한에 대한 굴욕적 태도로 왜곡된 남북관계를 바로 잡을 것, 선 비핵화는 남북관계의 대전제이므로 그 비핵화의 방법이 ‘북한의 비핵화’와 ‘CVID’임을 ‘명료히’할 것을 강조하였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당당한 거부 등 대체로 전략적 명료성(strategic clarity)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이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한 규탄 등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추정된다.
반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2월 23일 포린어페어즈에 실린 글을 통해주33)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반도를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대전략을 유지하면서도 동맹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지 않고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남북관계에서 국방력 강화와 평화공존을 동시에 강조하면서도 한미동맹을 분명히 한다는 다소 형용 모순적인 입장은 모호성과 명료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문재인 정부의 통일 외교 전략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전략적 명료성에 따른 대외 정책과 대북 정책이 대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결정은 시간이 더 지나야 분명해지겠지만 대체로 북한 주적론, 일본식 한미동맹론, 한미일 안보협조론 등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대북 및 대외 정책이 재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사이에 놓인 북한 변수에 대한 냉철하고 전문적인 성찰이 어느 정도 반영될 지에 따라 그 성패는 분명해질 것이고 그것이 북한의 대남정책과 어느 정도 화학적 결합력을 가질 것인가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전망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전략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 북한의 능력 변수이다. 이번 1월 북한이 과시한 몇 가지 투발 능력과 잠재적으로 추론되는 핵물질 보유량 등에 대한 현실적이고 기술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북한이 중시하는 북방협력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한 전략적 타산이다. 과거 6자회담 시기와 달리 북방이 우리의 우호 세력이 되어 북한의 비핵화를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동시에 동전의 양면이지만 북방국가와의 협력 방식과 양상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겠다.
셋째는 북한이 남북협력이나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수용하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이는 북한이 두개한국론과 북중협력 우위론으로 기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마지막으로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는 평창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했던 몇 가지 요소를 계승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올림픽 휴전 등 국제적 조건의 활용, 주동적 대외 특사 외교, 남북정상회담의 유연성 활용, 군비통제형 군사합의 시대의 개막 등 평화 프로세스에서 반드시 견지되어야 할 한국적 요인을 발굴하고 이로부터 출발한다는 초심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한반도가 전환기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음 5년은 한반도의 50년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새롭게 구성된 통일, 외교, 안보의 사령탑이 선거 과정의 앙금을 빨리 털어내고 선거용 포퓰리즘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는 전략적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맺음말 : 평화를 향한 의지적 행보

미국과 중국의 팽팽한 긴장이 글로벌 불안정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중동, 중앙아시아 등 불안정성은 지구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팬데믹과 환경 재난 등이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협이 되어 지구촌을 압박한 지는 이미 오래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동안 조용하던 북한마저 정권의 명운을 건 안보 게임을 시작할 태세다. 반면 대선 이후의 과도기에 들어선 한국 정부의 옵션은 매우 제한적이고 국내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평화를 향한 의지적 행보가 중요하다. 각국이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적 행보보다는 지정학적 이익을 향해 움직인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야말로 평화라는 가치적 전망을 향한 지난 5년의 행보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혐오와 분열의 정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한반도가 만들어 낸 평창 평화프로세스의 기억을 흔들고자 하지만 70년 분단사의 악몽을 되살리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주34)라는 문대통령의 신년사에 5월 9일까지는 기대를 걸어볼 작정이다.주35)

 

<미주>

주1) 조선중앙통신, 2017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5차 세포위원장대회에서 개회사를 하시였다」 2017년 12월 22일
주2) 김지영, 2022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 발전계획」 『조선신보』 2022년 2월 2일
주3) 강이룩, 2022 「위대한 10년 영도의 자욱을 더듬어 - 강대한 전쟁억제력을 가진 전략국가로」 『조선신보』 2022년 2월 23일
주4) 로동신문, 2021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기 위한 중요 요구」 2021년 5년 15일
주5) 본 파트는 필자가 창비에 발표한 2022 「북한의 전략국가지위론은 어디를 향하는가?」 『창비주간논평』 2022년 3월 2일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주6) 조선중앙통신, 2022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 진행」 2022년 2월 28일
주7) 조선중앙통신, 20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22년 3월 10일
주8) 앞의 글 참조.
주9) 조선중앙통신, 202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22년 3월 11일
주10) 김지영, 2022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 발전계획」 『조선신보』 2022년 2월 2일
주11) 조선중앙통신, 2021 「국방발전전람회에서 하신 김정은동지의 기념연설」 2021년 10월 11일
주12) 조선중앙통신, 2021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2021년 1월 9일
주13)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련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과 같은 관계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론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중앙통신, 2021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2021년 9월 25일
주14) 조선중앙통신, 202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진행」 2022년 1월 20일
주15) 김지영, 2022 「정치국회의에서의 결정, 국면이 바뀌는 조미대결」 『조선신보』 2022년 1월 22일
주16) 김지영, 2022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 발전계획」 『조선신보』 2022년 2월 2일
주17) 3월 26일 조선신보는 미국이 기존정책을 철회한다면 무력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다시 대화로 돌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암시하였다(김지영, 2022 「화성포-17 형의 사명은 핵전쟁억제력」 『조선신보』 2022년 3월 26일).
주18) 본 파트는 아래 글을 수정하였다.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에 발표한 2022 「남북관계 전망과 과제 : 새 정부에 바란다」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164,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주19) 신진우, 2022 「北 도발 와중에 남북 접촉… 정의용 “종전선언 긍정 반응 기대”」 『동아일보』 2022년 1월 22일
주20) 문재인, 2022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세계 7대 통신사와 인터뷰」 『연합뉴스』 2022년 2월 10일
주21) 미국 외교협회 회장인 하스 등은 강대국 간의 협조체제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미중갈등 대신에 7개국 혹은 기구 관리 체제를 강조하였다. 다만 우크라니아 전쟁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Richard N. Haass and Charles A. Kupchan, 2021 “The New Concert of Powers-How to Prevent Catastrophe and Promote Stability in a Multipolar World” Foreign Affairs, 2021. 3. 23
주22) 김지영, 2022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 발전계획」 『조선신보』 2022년 2월 2일
주23) 조선중앙통신, 2022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22년 1월 1일
주24) 김지영, 2022 「정치국회의에서의 결정, 국면이 바뀌는 조미대결」 『조선신보』 2022년 1월 22일
주25) 김지영, 2022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국방력 발전계획」 『조선신보』 2022년 2월 2일
주26) 북한 외교 전략을 신쟁전과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에서 해석한 졸고를 참조. Jung- Chul Lee, 2021 “North Korea’s Foreign Policy : A Revisionist State, an Alliance with China or a Third Way?” Global Asia 16, A JOURNAL OF THE EAST ASIA FOUNDATION
주27) 미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2021년 세계정치학대회에 발표한 필자의 아래 논문을 요약 수정하였다. 이정철, 2021 「바이든시대 북미관계 전망」 『2021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2021년 8월 20일
주28)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통해서 그리고 12월 17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CFR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John Hudson and Ellen Nakashima, 2021 “Biden administration forges new path on North Korea crisis in wake of Trump and Obama failures” The Washington Post, 2021.4.30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21 “A Conversation With Jake Sullivan” 2021. 12. 17
주29) 조선중앙통신, 2021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2021년 6월 22일
주30) 조선중앙통신, 20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리선권 외무상 담화」 2021년 6월 23일
주31) Dan Altman and Kathleen E. Powers, 2022 “When Redlines Fail-The Promise and Peril of Public Threats” Foreign Affairs, 2022.2.2 ; Daniel W. Drezner, 2021 “The United States of Sanctions-The Use and Abuse of Economic Coercion”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 Justyna Gudzowska, John Prendergast., and Daniel W. Drezner, 2022 “Can Sanctions Be Smart? -The Costs and Benefits of Economic Coercion” Foreign Affairs, March/April
주32) Yoon Suk-Yeol, 2022 “South Korea Needs to Step Up-The Country’s Next President on His Foreign Policy Vision” Foreign Affairs, 2022. 2. 8
주33) Lee Jae-Myung, 2022 “A Practical Vision for South Korea-How Seoul Can Lead in Asia and Spur Growth at Home” Foreign Affairs, 2022. 2. 23
주34) 문재인, 2022 「2022년 신년사」 2022년 1월 3일
주35) 본 결론은 이정철, 2022 「남･북･미･중 신년 메시지에서 읽는 2022년 한반도 정국의 향배」 『평화통일』 184의 글을 수정한 것이다.